[소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절차의 진행과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결격기간 1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그런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의해 110일 운전면허의 정지로 처분을 경감 받을 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구제라고 하면 행정심판에 의한 110일 정지로의 경감을 의미할 수 있다.​

sound 음주운전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처분이 있던 sound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사유를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으로 노출된 청구서를 작성하여 즉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거나 처분청, 즉 관할경찰청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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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접수하면 처분청, 즉 관할 경찰청장은 행정심판청구서에 반론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중앙행심위에 송부하고, 답변서를 받은 중앙행심위는 답변서를 다시 작성해 청구인에게 송부하며, 답변서를 받은 청구자는 답변서를 점검한 후 추가로 제출할 입증자료나 서류 또는 주장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충서면(부본 포함)으로 작성해 다시 중앙행심위에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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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답변서☞보충서면의 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중앙행심위는 심정기일을 지정해 통보합니다.중앙행심위 소위원회는 심판기일에 재결을 하며 통상 내일 오전 9시경 청구인에게 문자통지 및 온라인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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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위와 같이 취소를 110일 정지로 변경하는 구제(일부임용)를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전환하는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향후 110일이 만료되면(적절한 기한 내에 청구가 있으면 통상 재결차 후 약 30~40일 정도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를 회복하여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딱 한번 주어지는 기회이고 준비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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