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주운전, 도망간 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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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제가 알려주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자기 고집을 부려서 다퉜음니다. 그러다가 대리기사가 화가 난다고 편도1차로의 좁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갑자기 도망갔고, 저는 술을 마신 상태라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해놓고 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었는데 반대쪽에 택시까지 와서 멈춰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 제가 운전대를 잡고 차를 길 옆으로 옮겼음니다. ​ 갑자기 경찰이 와서 소리주단속을 하여 단속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도망친 대리기사가 제게 앙심을 품고 좁은 차로에 차를 세워두고 도망 갔고 숨어서 곤란에 바진 제가 운전을 하과인 살피고 있다가 운전을 하여 차를 옮기자 신고를 하여 저를 단속되게 한 것이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댁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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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으로 음주운전 무죄​사례의 운전자가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받아야 1쁘지않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생성하는 위 험.은 크지 않은 반면 같은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반대의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 습니다.​그러므로 이 경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위급하고 곤란한 경우)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우리 형법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사례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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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긴급피난)​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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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이 있고,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에서 ‘상당한 ’의 의의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상규(정부 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자신,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의견)에 비추어 당연시 되는 것을 스토리하는데​구체적으로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달리 상황을 피할 방법이 없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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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하고,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할것이다는 예기을 그 다소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 중의 1쁘지않아는 정당방위가 사람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방위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면,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만 있을 것을 요하고 위난이 위법한 것임니다을 요하지 않습니다.​그리하여 긴급피난은 적법한 위난에 대해서도 성립가능하고 자연현상이나쁘지않아 동물에 의한 것도 포함이 되며, 위법하고 부당한 위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도 성립할 수 있고 긴급피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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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해결​사례를 살피면 사례의 운전자는 소리주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였고, 대리기사가 운전 중에 갑자기 편도1차로의 좁은 도로에 차를 정차한 이강 하차하여 자리를 이탈하였고, 운전자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놓고 차에서 내려 다른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었으과인, 앞다소리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귀취에 놓이게 되자 진로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길 옆으로 이동시킨 귀취인데,​비록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그 행위가 소리주운전에 해당하더라도, 그때 운전을 부탁할 일행이 없었고, 운전자과인 행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 역시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교통 방해의 위험이 급박한 것에 비해 소리주운전으로 진로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한층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어 사례 운전자의 소리주운전은 긴급피난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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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초 이재헌 변호사 드림​연락할 곳Address :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603호, 법률사무소 정초Phone :(031)213-0016Email : weiser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