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윤창호 법 적용되지 않으려면 인천 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해밀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윤윤창호법 적용, 경찰에 걸려 있나? 실무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기소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특가법 기소를 위해서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냈을 당시 ‘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는 음주 교통사고 시 경찰이 조사한 음주 상황 보고서 등을 토대로 당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창호법이 적용되느냐, 교특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경찰 수사에서 음주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또 이를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형사전문법률사무소 해밀은 “그동안 음주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 수사 초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사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는 경찰과 검찰이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법기관이 정당한 근거 일률적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가법 적용 사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유는 「특가법 적용에는 기준을 넘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다.

실제 음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작년 대법원은 경찰 조사에서 상황을 명확히 주장한 피고인이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C 씨를 검찰은 사고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점,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담은 보고서를 근거로 특가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C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C씨에게 교특법을 적용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특가법 적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집계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인천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이 교통사고나 음주 사고의 발생이 잦은 이유는 구도심 지역내의 열악한 교통 안전 시설물과 항만으로의 빈번한 화물 차량의 통행량,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건은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여 한 가정의 생활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고가 비록 실수였다고 해도, 닦을 수 없는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형법의 시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서의 교통사망 상해사고의 두 가지 기소를 가능하게 한 현 제도는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연락을 하는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부띠끄의 로펌 해밀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