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대물 대인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1회라도 대물이나 대인사고를 수반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신사고가 일어난 경우이고, 상해의 정도가 높으면 합의해도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가중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도 음주운전 1회였는데 인사사고를 심하게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리한 처지가 됐지만 모든 수단을 다해 결국 집행유예까지 선처받았습니다.

어찌보면재판과정에서판사를만날수있었을지도모릅니다.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정도나 임하는 자세가 불량하면 예외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형사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 피해자를 만나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수차례의 반성문제 제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서작성,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매우 어린 점, 전과가 없었던 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행을 많이 한 점, 기타 등 양형참작의 사유가 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극적으로 감형을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관계없이 대물대인교통사고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세 번째부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는 , 2회는 집행 유예, 3회는 실형 판결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번째라면 실형을 생각해 두어야 할 겁니다. 단, 예외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4 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혼자서 재판에 임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책을 세워야겠죠. 음주사건 문의를 받으면 법원에서 구 공판돼 재판에 나가라는 상황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 혼자 재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구 공판 기소되었다는 것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독단적인 행동은 잔혹한 결과를 불러와요. 일반 강력 범죄도 아니고 음주로 인한 구속이라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음주 형사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대인대물사고의 경우 합의 여부, 가정환경, 기타 특이참작 사유 정도입니다.나이가 어리고 사회생활이 한창이거나 자신이 구속됨으로써 어린 자녀의 양육이나 노부모의 공양이 어려운 상황, 기타 특별참작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최대한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과가 없다면 더 유리합니다.

동종의 전과 이외의 전과가 있더라도 이는 재판에 불리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유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몇 번째 음주운전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0년을 훌쩍 넘긴 음주운전 경력이라고 해도 범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가끔 오래된 사건인데 받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도 다 적용됩니다.

예를들어서음주운전정지1,음주운전취소1,취소상태에서무면허운전적발1,이런분이또음주단속으로취소가된다면?

이런 경우도 실형 사안이 됩니다. 그 사안이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다 적용됩니다. 명심하세요

▶ 대인대물사고에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과 말다툼 등은 공무집행방해죄와도 관련되어 도주치상죄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음주 운전 무용담을 보면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차를 버리고 도주하여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도주 시 자택으로 경찰관이 와서 체포될 수 있으며, 도주 중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차라리 순순히 측정에 따라 차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로 1회차라면 벌금형으로 해결되지만, 2회 이상 기타 추가 범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십시오.

변호사 선임 비용과 만약 구속되었을 때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일 경우에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