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과로·산재·뇌출혈·산재!

 

안녕하세요오늘 포스 티 노래 내용은 뇌 질환 및 심장 질환의 기초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 뇌 출혈 발병하고 사망할 경우 과연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뇌질환 및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받다가 기초질환으로 최초 요양신청 및 유족급여 불승인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향후 대처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어떠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지를, 아래의 산재 심사 결정례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재해발생 경위

청구인은 유한회사○○○○에서 염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7.3.24 09:30경 1층 염프실에서 입관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구급차 후송되며, 상병명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중대뇌동맥의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을 신청합니다.

발병 이전 청구인의 일반건강검진 내역 및 요양급여 내역 검토 시 2012년부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진단된 경력이 있으며, 평소 비만에 해당하여 1주 4회의 잦은 음주와 하루 동안 반가운 흡연력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34조(업무상의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초 질환 또는 기존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질환 및 심장질환의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2.원처분지사 결정내용

재난근로자로부터 최초 요양신청서를 접수한 원처분기관은 ‘발병일 이전 신청자의 업무시간은 주 평균 약 52 54분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상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업무상 질병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 과로 및 스트레스 존재여부 확인에 원처분 지사의 불지급처분에 불복하여 재해근로자는 산재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릅니다.산재심사를 청구할 때 청구인은 ①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노동형태에 관한 자료만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하여 과로여부를 판단한 것은 불충분한 조사에 해당하며 ② 객관적 증거자료인 장의사 이용계약서 및 근무표 등을 근거로 기본 노동시간 이외에 입관 시나 발인 시에도 업무준비와 진행, 마무리와 관련된 시간을 노동시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장례식장 이용계약서와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장, 근무표와 사업장과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조사한 ! 실제 근로자는 기본근로시간 외에 발병 전 4주에 주당 평균 62시간 15분, 발병 전 12주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1시간 49분으로 확인되었으며, 2016년 10월부터는 전체 근로시간 이상 근로시간 중 1명, 근로시간 이상 근로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2016년 10월부터는 전사를 대상으로 1명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 원처분취소 결정(최초요양신청 승인결정)

산재심사에서 추가 확인된 사항을 참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청구인은 장례식장염사로 2014.11.10 입사하여 약 2년 4개월 정도 근무하며, 통상근무시간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초과근로내역, 근무표 등을 근거로 발병전 근무시간을 확인하였을 때 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적 과로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종전근무시간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내역, 근무경력, 근무여부고지, 흡연자 등의 이유로 발병전 근무시간 전 근무시간 확인하였을 때 노동부 고지가 급격하게 된 결과 발생하였으므로 결정(최초 요양신청 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5. 산재신청 시

뇌심혈관계질병의 경우 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 단기, 급성 과로 여부 및 기초질환 여부, 근로자의 평소 생활습관요인 등은 업무상 질병 판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과로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자료상 과로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실제 근무내용 및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산재신청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병의 기초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산재 인정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여 원활한 산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심장질환 산재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