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합의서 작성, 음주운전 합의서 사고

 

음주운전 합의서 사고시 합의서 작성

음주 운전도 위험할지도 모릅니다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음주 운전으로 일으킨 사고입니다. SBS에서 방송된 내용 중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밤늦게 음식을 배달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치었지만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체포했는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만취 상태인 0.141%였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서비스가 많아져 오토바이 사고가 잦고 킥보드도 많이 사용되면서 킥보드 사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작은 틈새를 잘 통과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대처가 빠른 음주 운전자가 이것들을 발견하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사고에 이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를 친 경우는 2016년에만 1816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53명, 부상자는 3196명에 달했습니다.

SBS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만 270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크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맞춰 법도 개정돼 예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생명 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과 그분 가족의 이야기가 전해지면 가슴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시 모든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강하게 처벌한다면, 그 중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변명을 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잘 들여다 보면 악의를 가지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가 있습니다.민사 합의는 보험사에 일정 금액을 내면 보험사가 그걸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너무 신경을 써서 살 부분이 없어서 좀 더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문제는 형사합의인데 합의를 보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또, 상술한 민사 합의도 보험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실시했을 경우, 형사 합의와 같은 곤란에 직면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을 피해자가 제대로 합의해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랍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경찰서에 가서 관련서류를 요청해서 받아볼 수도 있고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의 이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표준 합의서라고 부릅니다. 합의서가 중요한 이유는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반대쪽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불평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합의서가 이 표준합의서에 따라 작성되면 일방에게 유리한 내용을 쓸 수 없으며, 민법에 의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있고, 사고가 어디서 났으며, 사고를 낸 차량은 무엇이며, 사고 발생 날짜와 서로의 인적사항 등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서로가 합의되었음을 나타내는 글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표준합의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 합의서의 마지막에는 확인란이 있습니다만, 지장, 인감, 서명 등 자유로운 것으로 합니다. 향후 문제 방지를 위해서는 인감 증명서와 인감을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합의서 는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인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처분을 받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아요.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행정처분 뿐만이 아니라,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핸들을 잡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상대의 운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위험한 일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술마시고운전을하다가음주단속에걸린것은본인이한행동에대해서책임을지고처분을받으면되지만상대방과충돌사고가나면상황이심각해질수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나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안타까운 사연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이 한 해 1800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치 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이 낸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50명이 넘었고, 상해를 입어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3100명이 넘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주치사죄를 범한 사람에 의해 270명의 사람이 한 달마다 부상을 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 아무리 크게 죄를 지어도 법률을 위반한 사람도 법에 관하여 종사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사라져야 하는 일입니다.

” 하지만 술자리가 여전히 있어 자동차가 혼자 운전하는 기능이 생기지 않는 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적발되어 사고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충돌 사고가 나도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합의입니다. 합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보험사 직원이 멋대로 민사합의를 깨끗이 완료해 주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분 수위를 줄이기 위해 사고를 당한 사람을 만나 합의하고 선처를 얻기 위해 형사합의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음주 사고가 처음 난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형사 합의 뿐만이 아니라, 민사 합의를 실시할 때에 보험 회사의 직원에게 부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실시하려고 할 때도 곤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과 전화해서 만난 뒤 충분히 대화하고 적당한 액수로 합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도 합의서를 써야 합의가 완료되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경찰청 사이트에 나와있는 합의서 서식을 사용하거나 지방경찰서를 방문하여 합의서 서식을 받은 후 작성합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고 나중에 다툼이 벌어지면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표준서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충돌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어떤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충돌이 발생했는지, 본인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한 금액도 기재해야 하지만 그 내용은 생략해도 됩니다. 민형사 합의를 서로 합의하고 완료했다는 내용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하나의합의가완료되면거기에맞는합의내용을쓰면됩니다.
음주 운전 합의서 합의를 다 작성하면 서명하거나 인감, 손도장으로 완료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남겨 합의된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가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 https://카페://cafe.naver.com/youngname2011vo.la